소수 입법원: 시민권 질문 승인으로 큰 피해를 미치고 있는 미국 인구 조사

크레스포, 킴, 솔라지 등 여러 주 하원의원들은 2020년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시민권 질문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뉴욕 및 국가 전체의 정확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March 27, 2018

뉴욕 올버니 지난 밤 미국 전역에 황혼이 깔려 갈 무렵,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는 2020년도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상태를 묻는 질문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미국 법무부에게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에 근거한 필요로 10년에 걸친 미국 전체 주민들의 인구 조사를 내포하는 이 질문은, 이주민 및 불법 체류자의 수가 많은 뉴욕 주 같은 곳에서 특히, 정확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 및 의회 의원들은 예상하고 있다. 오늘, 뉴욕 주 의회 및 상원의 입법부 대표자들은 인구 조사국의 결정을 멈추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 하원의원이자 푸에르토 리코 / 히스패닉 노동자 협회 의장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보다 적게 추정된 인구 조사가 우리 지역 사회에게 재정적, 정치적으로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목격해 왔습니다. 2010년에 실제보다 적게 추정된 인구 조사로 인해 뉴욕 주는 연간 15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 지원금과 의석 2개를 잃었습니다. 시민권 상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구 조사에 불참하게 되어,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구 조사국의 이번 결정은 국회와 법원을 통해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 하원의원이며, 주 하원 아시안-패시픽 아메리칸 노동자 협회 부의장인 론 킴 의원도 주장합니다. 인구 조사는 국회의 의석 수에서 지역 사회가 받는 지원금 등이 정해지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민 관련 상태를 묻는 질문은, 갈수록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이 되어 가는 대통령의 수사와 더불어, 이민자 수가 많은 지역 사회에서 정확한 집계를 더 어렵게만 만들 것입니다. 인구 조사국은 이민 상태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 포함되는 것도 거부함으로써 정확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합니다."

"2020년 인구 조사는, 시민권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에 관한 새 질문을 포함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은, 뉴욕 주처럼 이민 인구가 많은 곳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나 다름 아닙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뉴 아메리칸 노동자 협회 의장인 미셸 C. 솔라지 주 하원의원이었습니다. 시민권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다가올 인구 조사에서 이민자들과 또한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가족들의 참여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이미 윌리엄스 주 하원의원은 말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탄생한 이 편향적인 질문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걸러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핵심 가치와는 거리가 먼 화약통에 불길을 더 불어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의 사용은 결국 지원이 필수적인 지역에서의 인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게 되어 많은 공동체의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의 순기능은 미국 사회의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지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닙니다.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모든 시도는 전국적으로 이민자 사회를 고립시키고 위협하려는 목적에 불과합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광범위한 공포를 통해 참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 전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구 조사에 대한 협박과, 뉴욕 주의 성장 및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제 동료들은 인구 조사국이 2020년도 인구 조사에서 미국 시민권 관련 질문을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이클 블레이크 주 하원의원에 의하면, 트럼프와 펜스가 국회에서 노리는 목표는 지역 사회, 특히 유색 인종 간의 두려움과 분열임이 명확합니다.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상태를 묻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차별적인 발언에서 볼 때,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미 이민국의 보복이 두려워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인종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20년도 인구 조사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를 느껴 실제보다 적은 인구 수가 집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구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인구 조사국에서, 시민권과 관련한 질문을 조사에 포함하면 참여에 악영향을 주고,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사회들의 대표성, 재정 및 서비스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로버트 J. 로드리게스 주 하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인구 조사는 아메리카 합중국 거주인 수를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집계되는 수의 감소는 뉴욕 주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인구 조사국에서 이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인구 조사의 형태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들에 대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라고 마틴 말라브 딜런 상원 의원은 말합니다.

주 상원 노동위원회 회장인 마리솔 알칸타라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0년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실제 인구보다 적게 집계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뉴욕 주에 적합한 재정 배분이 되는 데 지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불필요하며 거슬리는 질문은 틀림없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저는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저는 주 하원의 멩, 세라노 및 말로니 의원들께서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 보여 주신 리더십에 갈채를 보냅니다."

"시민권과 관련한 질문을 추가하라는 미 법무부로부터의 압박은 적나라한 만큼 유해합니다." 주 하원의원이자 기업, 기관, 위원회 등에 관한 뉴욕주 하원 상임 위원회 회장 에이미 파울린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근거하여, 라틴계 지역 사회에 전례가 없는 - 문서화되거나 구전되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 정도의 두려움을 심어, 응답률을 낮추고 이들 지역 사회의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입니다. 뉴욕 주의 경우, 이는 또한 우리의 인구 조사 결과를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게 하여, 연방 재정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받을 몫을 크게 감소시키고 어쩌면 의회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할 의석 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조사는 한 번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뉴욕주 하원 부대변인 펠릭스 W. 오티즈는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그 휘하의 법무부가 2020 인구 조사 양식에서 시민권에 관해 질문한다는 사실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 불필요하고 검증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현 정권의 유색 인종 및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의 또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이 이 근거도 없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은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2020년도 인구 조사에서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에 대해 묻는 행위는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지켜온 모든 것들에 대한 위배 행위입니다. 인구 조사의 요점은 시민권 상태에 상관 없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안에 떠는 주민들로 인해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잘못됐거나 검증되지 않은 질문 하나로 발생할 수 있는 집계 오류로 인해, 지역 사회가 학교나 병원 등에 적절한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기까지 1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의회 태스크 포스 위원인 래트리스 워커 주 하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카르멘 아로요 주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시민권 상태'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려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입니다. 이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저조한 응답율을 더욱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인구 조사에서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면 주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뉴욕 주에 반드시 필요한 연방 지원을 감소시킨다는 현 대통령과 정권의 목표에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확한 인구 조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특히 사회 최약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레스포 의원에 의하면, 현재 미 상무부에서는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2020년도 인구 조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운영에는 시민권 관련 질문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인구 조사국에서는 이 단 하나의 질문이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을 집계하는 데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발표된 이 결정을 보면서, 현 정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헌법의 권위를 경시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력을 희석시키는지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2020년도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상태를 묻겠다는 것에서, 미 법무부가 이번 인구 집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려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조사되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은 특히 유색인 지역 사회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인구 조사의 정의는 특정 지리학적 범위 내의 개인들의 수에 대한 집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정확한 집계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 전체에 걸쳐 이민자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공포를 심게 되어, 이미 불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역 사회가 낮은 소득과 자원의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라는 것이 카르멘 데 라 로사 주 하원의원의 견해입니다.